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 개헌의 필요성

 

대한민국에 살아오면서 내가 조선시대 왕정정치에 사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다. 특히 최근 윤석열정부 이후 부터는 이런 의문이 더욱 강해지지 않을수가 없다.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국가 정책, 그의 말에 의해 국책의 굵직한 모든 분야에서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위 전문가라 불리우는 현 해당분야 실무진들은 그냥 생각없이 예 예 거리면서 따르기만 하는 현상들. 이것은 분명히 조선의 왕조차도 그렇게 모든 권력을 행사 하지는 못했을 아주 독단적이고 위력이 너무 방대한 권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 개헌이 필요한 때일까? 라는 주제로 본 포스팅을 게시해 보고자 한다. 

심상치 않은 조짐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부터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태원참사, 오송 궁평지하차도참사 등 국민의 안위에 관한 사고들이 생겨나는 조짐은 좋지 않은 징후 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큼직한 사고들이 연이어 생겨나는 이유는 어찌되었건 국가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소위 국가 경영자 및 시스템에 분명이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무슨 정책이나 인사를 단행할때 한사람의 대통령의 의지에 의한 한마디 ‘…하라!’ 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밑에 있는 실무진들은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명령자에의 입맞에 맞게 일을 처리하거나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참모들을 배치하는 것들(물론 청문회제도 등이 있긴하지만..)을 보면 대통령 한사람을 얼마나 잘뽑아야 하는지를 여실히 느끼지 않을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의 파급력이 거의 전부일정도로 그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그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말그대로 모든걸 위임한 껍대기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이롭다면 수정하고 바꿔야

일본으로 부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진행 과정 중에 그 목적에 역행하는 역대 대통령과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왜곡된 의미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중심제를 소화해가며 나아가고는 있지만, 필자는 예전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중심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여살수 밖에 없고 지역과 국가가 생겨 이 큰 규모의 집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할 일종의 약속과 규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정치시스템이다.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5년단임제의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모든것은 본디 그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것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말인즉슨 그럼, 해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바꿀수도 있는것은 자명한 것이다. 

결론 : 이제는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

이러한 정치 시스템으로 만약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이지역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바로 우리들은 과연 이 정치체제가 올바른것인가 좀 더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바꿔야 부분을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먹거리 문제이고 우리자신의 안위에 대한 문제이고 후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통령중심제 이건 5년단임제 이건 4년연임제 이건 의원내각제 이건 혹은 또다른 새로운 것이건간에 우리는 이제는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