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보완의 필요성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보완의 필요성’ 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6~7년여전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두번째 대통령과 정부내각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불안과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권력자의 국가운영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또다시 국민들의 일상을 뒤로 한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반복해야 하는가?
대의민주주의는 수준높은 정치시스템이지만, 완성하기에는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을 요구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수준높고 가장 평등하며 효율적인정치시스템이다. 잘작동이된다면 이것만큰 좋은 정치시스템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전제조건은 있다.
그 정치시스템을 시행하는 나라의 구성원들의 수준높은 정치수준과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한표한표로 더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에게 큰 권력을 이양하고 그 권력을 얻은 대표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드는데 힘쓰는 일꾼이어야 한다.
그런 권력자들이 잘 뽑히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그들은 왜 뽑혔으며 그런 문제들은 왜 일어났을까?
1.수준높은 대의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대표자들 만큼 똑똑해야한다.
구성원들의 다수결로 뽑힌 대표권력자들은 구성원들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하며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오로지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그들의 책임이자 맞은 역할인것이다.
그런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대표자들만큼 똑똑하지 못하거나 그들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들에게 휘둘릴수 밖에 없다.
2.구성원이 100명인 나라에 90명의 바보와 10명의 현자가 존재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망하기 쉽다.
자..우리가 표방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모두 1인 1표다. 초등학교만 졸업했든 박사학위를 받았든, 남자는 여자든, 노인인든 젊은이든 1인1표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 평등하다. 학식 있다고, 대중성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투표권을 더 주지 않는다. 필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은 여기서 발생할수도 있다.
구성원이 100명인 나라에서 정치적인 의식이 없고 바보같은 사람이 90명이고, 수준높은 정치의식이 있고 똑독한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구성원을 가진 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시행한다고 가정하자.
과연 어떤 후보자가 권력의 대표자로 선출될까는 자명한 일이다. 취지에 맞지않게 엉뚱하고 위험한 인물들이 국가 권력을 휘두를것이다. 그 배는 산으로 가기 쉽상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이다. 이제 어쩔것인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난파된후에 후회하고 다시 선출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할것인가?
3. 구성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기 쉽다.
90명의 구성원들은 원래부터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다.
그럼 그 바람은 누구인가?
대중매체가 발달되고 빠른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SNS 매체들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인들은 각각 그들이 정체성과 본인들의 생각을 온전히 가지고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워 졌다. 물론 그것들로 인해 좋은 정보와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할수도 있으나 어떠한 의도대로 혹은 그 매체들을 휘두를수 있는 조직 내지는 이권들이 있다면 그매체 들로 인해 쉽게 단체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수 있다.
특히 요즘의 언론이 그렇다. 그리고 대중매체 추가적으로 각종 무분별한 검증되지 않은 SNS 들이 그렇다.
이렇게 일방적인 대중매체, 편파적인 언론, 각종 SNS 등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 조종하기가 쉬워진다면. 90명의 구성원들은 쉽게 바보가 된다. 그럼 결국 대의민주주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대의민주주의가 존재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시스템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 시스템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시스템이 모드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 또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해서도 안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중 하나이고 그것은 그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나라의 구성원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위해 존재하기 위한 정치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시스템이 절대적인 것으로 못박아두고 거기에 모든것을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정치시스템의 보완과 수정도 불가피하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대의민주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구성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때
정치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정치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와 세계사가 움직인다.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만의 일만 잘하고 신경쓴다고 해서 혼자만 잘나갈수 없다.
그나라가 잘되느냐 망하는냐의 미래는 정치가 8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만들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인식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야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이제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토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공론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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