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 시작이다. 또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대란이란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터질때에만 땜질 처방을 해대니. 결과적으로 땜빵행정이다. 한 언론에 들으니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니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닭모가지를 붙잡히고 모이를 받아먹겠다는 말인가? 

일본에게 쥐어잡힌 닭모가지 

몇년전에 일본과의 관계가 안좋았을때 일본을 한국으로의 소재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했었다. 한국은 소재장비 기술이 전무한 나라로 어떠한 제품의 소재를 생산하기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전 까지는 대부분 일본제를 수입해다 썻었다 왜냐하면 품질이 좋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굳이 이 소재장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냥 일본에서 사다 쓰면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알고 있다. 한국이 죄다 자기 소재만 수입해서 쓰기에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재장비 수출의 전면 금지는 상대국의 아킬레스 건을 쥐어잡을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전화위복 

몇년전 일본과의 소재장비 수출 금지 관련 뉴스를 접했을때 나는 이것이 한국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예측을 했을것이다. 일본은 소재장비 수출 전면금지를 통해 상대국인 한국 스스로에게 너희들의 아킬레스건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이것이 본인들의 아킬레스건이란걸 몰랐다. 하지만 이일을 계기로 한국은 소재장비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자체생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다. 지금 2023년도 어느정도까지 소재장비관련 자체생산화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향설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한시름 놓인다. 즉, 일본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깟 요소수 

요소수를 만드는 기술은 어렵지않고 단지 단가와 환경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렴하고 우리가 생산하지 않아도되는 쉽게 중국에서 사다 썼었는데,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등 경제적인 여러가지이유로 이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지체되면 지난번 처럼 큰 이슈로 변화될수 있다. 요소수는 디젤 경유차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인데 일반 SUV등의 년간 1만 킬로 전후로 운행하는 개인차들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 1번정도 넣는다고 한다.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화물차들은 얘기가 다르다 주행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더 자주 넣어야 하고 더더군다나 화물차는 각산업의 물자를 나르는 한국가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 혈액같은 역할을 하는 운송수단에 차잘이 생기면 한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깟 요소수 하나라 그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입힐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 친하니까? 

이것만큼 순진한 생각은 없다. 더더군다나 개인과 의 관계도 아니고 회사와 같은 조직간의 관계도 아니고 국가대 국가의 관계이다. 국가간의 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상호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당장은 한국과 관계가 좋은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일 요소수 공급을 당분간은 받을수 있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난번 일본과의 소재장비 수출전면금지 사건을 되돌아 보면 알수 있다. 중국은 요소수가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란걸 안다. 지금이에 그 약점을 건들지 않을지는 몰라도 상대에게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고 상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공격받을수 있고 대체할수 없는 역경에 빠질수 있다는 얘기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이치 

개인도 마찬가지로 일을 추진할때 한가지 방법이 아닌 제2 제3의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고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다. 개인도 그럴진데, 한 국가에 대해서는 말해서 무얼하랴? 일을 추진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모든 것이 제2의 플랜 제3의 플랜이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수입선, 하나의 우방국 이런것이어서는 안된다. 수입선의 다변화 더 나아가 자체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주체국이고 강하게 자립할수 있는 나라인것이다.